구분 기타 소식

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중 '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' 확인

등록일 : 2022.01.03
꿈을 응원합니다.

경력단절여성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에 구준히 기여하고 있습니다.  

이번 개정은 경력단절여성법이 법 제정이후 13년만에 이루어져 22년 5월에 시행됩니다.


경력단절 여성법 2022년 5월 시행 예정

경력단절 여성법 : 여성의 경력단절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로 인식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 입니다.

효과성 : 1. 2015년 ~ 2021년 까지 경력단절 규모 감소. 2,073천 명 → 1,506천 명. 2. 여성 취업자 수 증가. 11,234천 명 → 12,011천 명.

1. 사유 추가. 과거 :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. 현재 :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 + 높은 성별임금격차.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 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했습니다.

2. 대상 확대. 과거 : 경력단절 여성. 현재 : 모든 여성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사업체 등 사회가 함꼐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의도입니다.

3. 여성고용촉진 활성화 기반 마련. a.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. b. 구인구직 정보수집, 제공. c. 직업교육훈련과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 확대.